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,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,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부터 보겠습니다. 결과는 이미 저희 기사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고요. 예상을 하셨습니까?
[최형두]
예상되는 바였죠. 안타깝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불체포특권 때문에 굉장히 큰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. 특히나 다른 국민들은 다 당당히 법원 앞에 가서 만일 체포영장,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신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서 구속적부심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그냥 다 피하느냐.
개인의 범죄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몽땅 피하느냐에 대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받는 특권이거든요. 물론 헌법상 보장된 특권입니다. 그러나 그 특권의 범위라는 것은 정말 독재정권 때 헌정질서를 흔든다거나 의회민주주의를 방해하려는 그런 책동이면 모를까, 지금은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.
그래서 우리 당 의원 같은 경우는 100명 가까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. 나한테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나는 체포동의안을 동료 의원들한테 가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지장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.
참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찬성한 쪽을 이탈이라고 해야 될지, 반대한 쪽을 이탈이라고 해야 될지. 이탈표가 좀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.
[전재수]
일단은 방탄국회 또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 여론,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충분히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롯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되겠죠.
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. 기소를 못한다거나 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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